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

[참고] 주거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5-29 09:02

 

지난해 말 여야 합의(‘14.12.23)로

부동산 3법 처리와 함께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제정하기로 한

｢주거기본법｣안이 5.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간,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법｣은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최근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의 해소,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의

시대변화에 따른 주거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물리적인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행복주택·주거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의 실현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권) 세계인권선언*에서

주거권이 기본적 인권임을 선언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이를 간접적으로만 규정 (신설)

* (인간정주에 관한 밴쿠버선언, ‘76)

   적절한 주택과 서비스는 기본적 인권
** (헌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

    국가가 주택개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에 노력할 의무(제35조)
따라서,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주거권)를 주거정책의 기본법에

선언하여, 국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②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설정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함 (보완)
 

ㅇ소득·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를   통해 주거비를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경감 ㅇ주거정책 수립에 있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수요 고려 ㅇ양질의 주택 건설 촉진 및   임대주택 재고 확대 ㅇ주택의 체계적·효율적 공급,   주택의 쾌적·안전한 관리 ㅇ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   기존주택 거주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ㅇ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지원 ㅇ저출산·고령화 등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ㅇ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 현행 주택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를 체계화·구체화

③ (주거종합계획 수립) 국가·지자체가

10년 단위 및 1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되, 5년 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주거복지 및 주택시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보완)

* 주택종합계획 ⇒ 주거종합계획으로 명칭 변경
④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국가·지자체에서 주거종합계획 수립,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등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보완)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⑤ (주거정책의 기본법 지위 부여)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대한 개별법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함 (신설)

* (주택 건설·공급)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체계적·효율적 공급 및

   주택시장의 건전화 유도
* (임대주택 공급)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가구에 임대주택 공급
*(주거정책 자금)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정책에 필요한 자금 설치·운용,

  지자체 주거정책 지원 및 주택

  구입·임차·건설자금 지원
*(주거비 보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그 밖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도

   주거비 보조 가능
* (기타) 주거정책 자금, 주거환경개선,

   주거약자 지원 등 규정
⑥ (최저주거기준) 현행 주택법과 동일하게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함 (기존)

⑦ (유도주거기준 설정)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감소함에 따라, 국민의 주거수준을

그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지표를

설정·공고하도록 함 (신설)

⑧ (주거실태조사) 국민계층의 특성에

부응하는 주거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대상 등을

정함 (보완)

특히,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내용에 추가하여 실효성있는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⑨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개편된 주거급여,

공공임대 공급, 전·월세 대출 등 각종

주거복지정책의 확대·실시에도 전달체계가

미흡 (신설)

따라서, 국가, 지자체에 효율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하며, 사회적 기업, NGO 등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공공부문 전달체계와

연계·활용하도록 함

⑩ (주거복지센터) 복잡다기한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 설립(LH, 지자체)·지원

근거를 마련함 (신설)

⑪ (주거복지정보체계) ‘14년말 구축된

임대주택포털에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기금포털 등을

연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함 (신설)

⑫ (주거복지 전문인력)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에 배치하여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요자 접근성

향상시키고자 함 (신설)

｢주거기본법｣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50529(참고) 주거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주택정책과).hwp

 150529(참고) 주거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주택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