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참고] 지역주도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
- 지역개발절차 간소화, 고급골프장 등
   민간의 토지수용 제한 등

부서:지역정책과   등록일:2015-05-29 11:25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민간시행자의 토지 수용권 제한,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의제, 지자체의 자체 실시계획

수립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의 토지수용이 공익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제27조)

종전 ｢지역균형개발법｣상 고급골프장 등

민간사업에 과도한 토지수용권을 인정한

조문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부합되지 않아

헌법불합치결정(’14.10.30) 됨에 따라,

이와 유사규정인 지역개발지원법

제27조를 사업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시행자의 경우에는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투자선도지구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의제(제45조)

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시 지발사업구역도

지정된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현재 공모를 통해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되더라도 현재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아닌 경우 구역지정부터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에 약 1년이상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③ 실시계획 절차가 간소화(제22조~제24조)

종전 ｢지역균형개발법｣에서

개발촉진지구 등의 실시계획 승인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면

승인으로 간주하던 점을 감안하여,

｢지역개발지원법｣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치면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토록 개선하여 행정효율을 제고하였다.

④ 지역활성화지역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 확대(제70조)

낙후도가 심하여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활성화지역에대한 우선

지원사항 중 대중교통으로 한정된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일부 지자체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승합차 등을 이용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제공중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⑤ 포괄위임 조항 개선(제73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던 것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였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150529(즉시)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역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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