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규제개혁 큰소리 친 콜버스, 되레 진입장벽 친 규제버스’ 보도 관련

[참고] ‘규제개혁 큰소리 친 콜버스,
되레 진입장벽 친 규제버스’ 보도 관련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6-02-26 10:09

 

 

 

콜버스 관련 제도개선안은

새로운 운송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틀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며,

규제를 강화한 것이 아닙니다.

제도개선안은 콜버스랩과 같은 ICT 기술과

버스·택시와 같은 면허사업자와 서비스를 결합하여

운송하는 서비스를 위한 것입니다.

승객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앱 사업자인

‘콜버스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규제가 없는 자유업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콜버스가 운송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충분한 공급력을 확보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라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 것이며,

버스·택시 등 면허사업자가 심야 한정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운행 가능 차량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콜버스랩,

버스·택시 등 운송사업자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전세버스를 활용하여 운행 중인

콜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허용되지 않는

지입차량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적법성 및 안전성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기존 운행중인 운송사업자의 강도 높은 반발이

있었기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차례 콜버스랩 대표 및 운송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여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2.25∼3.16)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전세버스의 허용 여부는

지입해소 등 안전성에 대한 여건 성숙,

심야 콜버스 시장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계속 검토해 갈 예정입니다.

​

< 보도내용 (조선일보, 2. 26) >

규제개혁 큰소리 친 ‘콜버스’, 되레 진입장벽 친 ‘규제버스’
- 국토부의 발표 내용이 기존의 택시·버스 면허가 있는

   회사만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신규사업자는 등장하지 못하게 진입장벽을 쳤다.
- 형식적으로는 심야 콜버스를 허용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버스·택시 면허를 받은 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신규 사업자 진입을

   봉쇄하는 규제 강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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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226(참고) 규제개혁 큰소리 친 콜버스_되레 진입장벽 친 규제버스 보도(조선) 관련 (대중교통과).pdf (160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