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과도한 기부채납 막는다더니...’ 보도 관련

[참고] ‘과도한 기부채납 막는다더니...’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04-04 13:14

정비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최근에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기부채납 현금납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법개정(‘16.1.27), 시행(’16.7.28),

현재 시행령 개정안 마련 중

​

특히, 기부채납 현금납부는 지자체에서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현금납부의

요건을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과도한 기부채납을

제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 매일경제, 4. 4(월)자>
과도한 기부채납 막는다더니,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에는 포함되어 있던

정비사업 관련 기준이 운영기준 고시(안)에서는 빠졌음

정부는 정비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 법제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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