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한국건설관리공사 매각과
안전관리와는 무관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책임감리제도
도입(’94) 초기
민간기업이
책임감리를 수행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설립(’99)하였으나,
20여년이 지난
현재에는
민간의 기술력과 시장이
성숙*하였고,
민간 감리업체와 동일하게
경쟁을
통해 감리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매각 후에도
동일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매각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13년 기준 감리업체는 572개사,
감리원은 약 3만여명
** ’13년도 감리업계 총 계약건수 대비
** ’13년도 감리업계 총 계약건수 대비
건설관리공사 계약건수 비율 : 2.3%
< 보도내용 (한겨레신문, 5.19) >
< 보도내용 (한겨레신문, 5.19) >
ㅇ “유일한 ‘안전감리 공공기관’
민간에 매각 추진 논란”
- 팔당대교 붕괴 등 대형사고 막으려
‘책임감리제’ 위해 설립한 한국건설관리공사,
도공 부채해결을 목적으로 26일 매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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