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조6000억 민자사업 2019(연내) 착공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조6000억 민자사업 연내 착공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요금 인하·동결…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 적극 발굴

  기획재정     등록일 2019-03-13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조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착공이 연내를 목표로
앞당겨진다.
또 올해 중에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 및 동결하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1조 5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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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개최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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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
범정부 차원의 신규 민투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민투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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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평택-익산 고속도로와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총 13개(12조 6000억원 규모)의 민투사업은
협의기간 단축과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시기를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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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환경시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인
총 11개(4조 9000억원 규모)의 민투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의 후속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정도
단축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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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개정안은
3월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
민투법을 개정하면
현재 53개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그동안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었던 영역에서
약 1조 5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민투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 최고한도를 5000억원으로
상향(1000억원↑ )해 민간의 금융비용을
절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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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올해 중에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구리-포천 및
천안-논산은 인하를, 안양-성남 및
인천-김포는 동결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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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러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내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