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훼손 우려는 사실과 다름
수서발
KTX는 새로운 사업으로
기존
철도공사 사업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님
수서발 KTX 개통으로 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수서발 KTX 개통으로 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서울역과
용산역발 KTX 수요가 현재보다
일시
감소(약 1만명/일, 연매출 약 1천억원)하나,
수서발
KTX로부터의 위탁수입(연간 약 2천억원)으로
상쇄
가능함
철도공사는 현재의 사업규모에서
철도공사는 현재의 사업규모에서
경영개선에
집중토록 하여 적자규모를
줄이는
것이 철도산업 전체에 바람직함
철도사업자의 선정은
철도사업자의 선정은
국토부의
정책결정사항으로 한미FTA와 무관하며,
수서발
KTX 법인은 공영구조로 민간이나
해외자본
참여는 없음
< 보도내용 12. 20(금) 한겨레 >
< 보도내용 12. 20(금) 한겨레 >
ㅇ
국회 입법조사처 “수서발 KTX 분리는 공공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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