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시·군 실정에 따라 달리 적용

도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시·군 실정에 따라 달리 적용

○ 50만 미만의 시장군수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17%에서 5%∼15%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고시

○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 고려해

    별도 결정

경기도는 10일,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군수가 주택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5%~15%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결정·고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행정 예고했다.

기존에는 일괄 17%였다.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자체 고시하도록 돼있다.

​

도가 일정 범위로 비율을 정한 것은

시·군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

재고량의 지역편차가 크고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아울러 경기도는 2018년까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9만 3천호,

매입·전세임대주택 3만호 등

장기공공 임대주택 총 12만 3천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에 따른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정비구역별 세입자 입주희망 비율이

시장·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어 비율 완화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불안도 최소화했다.

​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정비 조합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설명회를 거쳐 마련했다.”고

말했다.

​

경기도는 이번 고시안에 따라

주택경기 침체와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담 당 자 : 강 길 순 (전화 : 031-8008-5568)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68
입력일 : 2015-06-08 오후 8:23:59

첨부파일

• 1. 임대주택 건설비율 공고(도시재생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