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대학생 울리는 전세임대주택” 보도 관련

[참고] “대학생 울리는
전세임대주택”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8-31 16:33

LH공사는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되고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소형주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전세임대를 지원 중이나,

이는 전세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이

90%를 넘을 경우 깡통전세 수준이 되어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손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한한 것임

* 1인 거주 시 전용 50㎡이하까지 가능,

   2인이상 거주 시 전용 60㎡이하 가능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권리분석도

국민주택기금을 보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8월말 현재 금년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계획(4천호)의 85%(3천4백호)가

공급되는 등 순탄하게 지원 중임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등 대학생의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대학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임

< 보도내용 (YTN, 8.31자) >

‘반지하도 감지덕지?’ 대학생 울리는 전세임대주택   - 대출이나 근저당 비율 등 LH 측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집주인이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이 학생들의 허탈감만 키우고 있음

150831(참고) 대학생 울리는 대학생 전세임대 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hwp

 150831(참고) 대학생 울리는 대학생 전세임대 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