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참고]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08-06 16:05

우리부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중(‘18.7.31〜9.9)입니다.

동 입법예고 내용에는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반면,

공사감리 시에는 설계단계에서 이

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감안하여,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확대>
* 설계단계: 6층 이상 또는 준다중이용건축물 등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설계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

** 감리단계: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분야 고급 이상 기술자가

기초·필로티 기둥·전이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 단계에서 협력을 하도록 함

< 보도내용(8.6, 매일경제) >

｢필로티 시공과정 녹화한다｣
- 포항 대지진에서 지진의 ‘직격탄’을 맞았던

  필로티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설계·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