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0.5&0.75잡을 도입

경기도 17개 공공기관 ‘0.5&0.75잡’ 제도 도입
○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 추진
○ 경기도 공공기관 17개 참여, 
    새로운 단축근무제 도입 및 확산

담당부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연락처 : 031-270-9769
등록일 : 2024.12.18  14:05:37

[참고]
경기도, 주4.5일제 추진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 마련은

2024년 6월 19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4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최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0.5&0.75잡을 도입한다. 

이에 도 내 17개 공공기관은 
12월 18일 경기도청에서 
각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0.5&0.75잡 제도 도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0.5&0.75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밝힌 
민선8기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 가족돌봄 등 
단축근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단축해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혁신적인 근무제도다. 

협약식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킨텍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 17개 기관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경기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은 
▲참여자 지원 
▲맞춤형 컨설팅 
▲규정개선 
▲보전금 지원 등 ‘0.5&0.75잡’ 제도 안착과 
확대를 위해 공동 협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모두 0.5&0.75잡을 시행하게 된다.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관계자는 
“0.5&0.75잡 제도를 활성화시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경기도가 선도하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 대상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경기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

(기자회견문)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

담당부서 : 언론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14
등록일 : 2024.12.19  09:50:34

[참고]
김동연,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내란 단죄, 경제 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는












평택시, 폐기물 대행업체 공정한 선정을 위해 ‘총력’

평택시, 폐기물 대행업체 
공정한 선정을 위해 ‘총력’
- 12월 20일 신규사업자 모집 관련 
  변경 공고
- 감사‧법무 인력 TF에 투입해 
  투명성 강화

등록일 : 2024. 12. 20.
자원순환과 : 031-8024-3700
청소행정팀 : 031-8024-3710
담당자 : 031-8024-3711

[참고]
평택시, 특단의 대책 마련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선정 재진행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 변경 공고’를 12월 20일 냈으며, 
관련 TF팀도 기존 계획보다 강화 구성해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이 평가위원 자격 문제로 
중단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는 19일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자격요건 정밀 조사 
△평가위원 추첨 시 참관인 입회 
△TF팀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공고문에 따르면 
△26일 심사위원 재추첨 
△27일 평가위원회 개최 
△31일 적격자 공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신청자가 12월 27일 평가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로 평가하며, 이러한 내용은 
각 신청자에게 통지가 된 상태이며 
예치금은 26일에 반환된다.

또한 시는 20일 TF팀 구성을 완료해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F팀은 기존 업무 담당 국장이 아닌 
별도의 국장급 인사를 반장으로 해 
꾸려졌으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자원순환과 외에 
감사관 및 기획예산과(법무팀) 인원도 
보강했다. 
이를 통해 향후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어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 변경 공고가 이루어졌다”라며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정 시장은 “투명한 절차를 위해 
감사와 법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TF팀에 포함했다”라며 “이러한 조치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조금도 없도록 
신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평택시, 청년 창업자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 청년 창업자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지원 은행 및 지원 대상자 확대로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등록일 : 2024. 12. 19.
청년정책과 : 031-8024-3380
청년일자리팀 : 031-8024-3570
담당자 : 031-8024-3571

[참고]
평택시, 청년창업자 금융 지원 업무협약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월 19일(목),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 
신한은행 평택금융센터, 
하나은행 평택금융센터 등과 함께 
청년 창업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창업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 
추진하는 특례보증 사업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5년 이하 청년 창업자에서 
7년 이하 창업자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대출이자의 연 2%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 은행이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3개소가 추가돼 
더 많은 청년 창업자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자격도 
기존 5년 이하 창업자에서 
7년 이하 창업자로 확대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평택시는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평택시, 특단의 대책 마련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선정 재진행

평택시, 특단의 대책 마련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선정 재진행
- 평가위원 후보자 경력 재검증
- 평가위원 추첨 시 참관인 입회
- TF팀 구성해 공정성‧체계적인 진행
- 12월 26일 심사위원 재추첨, 
  12월 27일 재심사, 12월 31일 적격자 공고

등록일 : 2024. 12. 19.
자원순환과 : 031-8024-3700
청소행정팀 : 031-8024-3710
담당자 : 031-8024-3711

[참고]
폐기물 포화상태의 평택시, 
신규 소각․매립시설 확충 추진
- 인구 증가 및 관련 법에 따라 
  폐기물 대폭 증가 예상은

평택시, 국내 최대 환경복합시설
‘평택에코센터’가동!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가위원 자격 미달로 심사가 중단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공정성을 보완해 재개한다고 
12월 19일 밝혔다.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은 지난 12월 18일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평가위원 1명이 무자격자임이 확인되어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위원 추첨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는 사업신청자의 추첨 방식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시민단체 및 언론인 등이 
참관한 상태에서 사업신청자가 추첨을 진행해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TF팀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 점검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TF팀에는 기존의 담당팀에 
추가로 팀장급과 팀원이 
한 명씩 추가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를 토대로 
△12.26 심사위원 재추첨 
△12.27 평가위원회 개최 
△12.31 적격자 공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에 자격이 없음에도 
평가위원 후보자로 신청해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향후에도 유사한 신청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의 자격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시 차원에서도 주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이 실추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해 다시 진행할 것”이라며 
“신청 업체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안에 신규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2025년 공시가격 변동률 :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 상승 -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2025년 공시가격 변동률 :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 상승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12-18 11:00

[참고]
2024년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2023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는

국토교통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24년 12월 19일(목)부터 
2025년 1월 7일(화)까지 진행한다.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

ㅇ2025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되었으며, 
  2024년 대비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 2025년 적용한 시세반영률(=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 















경기도,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지원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 정비 추진 - ‘제12장 공동주택 구성원 배려와 의무(가칭)’ 신설 및 관련 조항 재배치 -

경기도,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지원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 정비 추진
○ 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및 정비를 위한 의견조회 실시
- ‘제12장 공동주택 구성원 배려와 
  의무(가칭)’ 신설 및 관련 조항 재배치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비용 관련 규정 정비
-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서식 정비 및
  정보공개 처리절차 간소화 등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53
등록일 : 2024.12.19  07:00:00

[참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0차 개정․시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공동주택 입찰의 투명성 제고 및 
 신규사업자 참여 확대는

경기도, 간접흡연 방지 도입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은


경기도는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존중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2025년) 1월 10일까지 도민과 지자체, 
관련협회 등의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10월 
관리종사자 처우개선과 입주자, 
관리주체 간 상생활동 등을 평가해 
착한아파트를 선정·포상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단기계약 개선과 
근무 환경·처우 향상 등 
상생문화 확산을 선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도 
사회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공동주택 내 상호존중과 갈등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장’인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가칭)’을 
신설해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의무 사항으로 두고,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 등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갈등관리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한 절차 등이 추가됐다. 

이번 준칙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등록 제출 서류 개선 
▲이미 공개된 자료의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간소화 
▲잡수입 사용 규정 완화 
▲조항 간 연결성 부족과 
복잡한 가지조항에 대한 정비 등을 반영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체 구성원 간 
배려 강화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면서 “공동주택 구성원의 
인식개선과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준칙 개정안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누리집 게시판 양식을 참고·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서면 접수할 수 있다.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2025년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 25.2만호 공급, 2024년 보다 2만호 많은 7만호 이상 착공 추진

2025년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 25.2만호 공급, 
2024년 보다 2만호 많은 7만호 이상 
착공 추진
- 6개 공공기관과 올해 공급실적 및 
  2025년 공급계획 점검 간담회 개최
- 주거양극화 해소,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 역할 당부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12-12 14:00

[참고]
과천에 신축 아파트 1만호 조기 공급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4호선 선바위역 주변 사통팔달 입지는

LH 혁신 시동… 
업체 선정‧계약업무 이관 시작
- 2024년 4월부터 
  LH 공공주택 업체선정.계약업무 
  조달청이 수행은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 기대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2월 1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인천도시공사(이하 “iH”),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 참석: 국토부 장관, 
  LH 이한준 사장, 
  SH 심우섭 사장 직무대행, 
  GH 김세용 사장, iH 조동암 사장, 
  HUG 유병태 사장,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 등

ㅇ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2024년)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1만호, 
인허가 14만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 2025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 공공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ㅇ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지금 지역 경제는 심각한 수준” … 긴급 처방전 내놓은 평택시 ‘경제 안정 종합대책 방안’ 발표

“지금 지역 경제는 심각한 수준” … 
긴급 처방전 내놓은 평택시 
‘경제 안정 종합대책 방안’ 발표
- 모든 분야에서 시 재정 조기 집행
- 지역화폐 통한 소비지원금 등 검토

등록일 : 2024. 12. 17.
기획예산과 : 031-8024-2210
기획팀 : 031-8024-2220
담당자 : 031-8024-2221

[참고]
김동연,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내란 단죄, 경제 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대통령 탄핵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제 안정 종합대책 방안’을 
12월 1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의 역량을 
총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시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 
특히 공공 구매를 확대하고,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지원금 지급과 
인센티브 추가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된다. 
지역화폐와 관련한 내년도 국가 예산은 
전액 삭감된 상태지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사업 추진이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시의회와 적극 협력해 
지역화폐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체납 지방세 
  분할 납부 지원 
△도로점용료 감면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운영 등을 추진한다.

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공공 발주에서 
의무 참여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인 구직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공공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70세 이상 노인에 교통비 지원 등을 추진하며,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예술인과 체육인에 기회소득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끝으로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속히 지급하고 
△영농 안정 융자 및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영농자재 구입 지원금 현실화 
△내수면 노후 어선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시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경제 회복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시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 이외에도 
평택시는 정부와 경기도는 물론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의 기업, 나아가 미군과도 긴밀히 협조해 
지역 경제를 살릴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김동연,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내란 단죄, 경제 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김동연,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내란 단죄, 경제 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 김동연 지사, 12월 16일 
   도 주요간부 80여 명 함께
   ‘도-공공기관 민생안전 긴급간부회의 개최’
- 내란 단죄, 경제 재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강조
- 대외신인도를 바로잡고 
  외교 공백을 메우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 정부와 국회에는 지금 즉시 추경 편성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달라 촉구
○ 도, 12일 비상민생경제회의 후 
   추가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 기업애로지원센터 비상경제체제 전환, 
  관광업계 협업 유지
- 도, 공공기관에 연말행사 정상 추진도 권고

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78
등록일 : 2024.12.16  09:30:48

[참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특별 담화문(2024년 12월 3일)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대국민 담화(2024년 12월4일 04시20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단죄, 
경제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월 16일 아침 
경기도 행정1·2부지사, 경제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자문위원 등 
총 80여 명의 도 주요인사들이 함께 한 가운데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지금 이 시점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첫째, 내란을 단죄하고, 
둘째, 경제를 재건하고, 
셋째,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단죄에 대해 김 지사는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쿠데타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 단죄’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재건에 대해서는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민생 현장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외신인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경기도의 역할이 크다며 
최근 2,500여 명의 해외 인사들에게 
긴급 서한을 보낸 사실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은 
변함없이 견고하다’는 메시지에 
WEF 클라우스 슈밥 회장을 비롯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헹 스위 킷 부총리, 
조세핀 테오 장관까지 
서한을 받은 네 사람 모두 
한국의 견고한 경제 기반과 
경기도의 흔들림 없는 협력 의지를 
재확인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해왔다”며 
“무너진 대외신인도를 바로잡고 
외교 공백을 메우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트럼프 2.0’ 시대 
대비를 위해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 중심으로 
경기도가 먼저 나서며 필요한 것들은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금 즉시 추경 편성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즉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내년 정부 추경에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와 협의를 미리 해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동시에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큰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길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12일 
제1차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 이후 
김 지사가 지시했던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대 민생경제 회복 조치에 대한 후속조치와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진작책으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지원예산을 
내년 50억 원에서 더 확대하고 
1월 설을 맞아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도 6%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통큰 세일은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페이백 등 판매촉진 행사를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을 위한 
대출 원금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등 
정책금융예산 증액도 추진해 
당초 내년 예산으로 책정됐던 
소상공인 힘내GO 카드(100억 원),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450억 원), 
소상공인 대환자금(35억 원) 등 
내년도 책정된 예산을 모두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업애로지원센터를 12월 16일부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을 
24시간 온라인 접수하고 
48시간 이내 처리하며, 
챗봇 바로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외투기업 및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외투기업 현장간담회를 추진해 
경기도가 안전한 투자처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내년 경기비즈니스센터를 
6개소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관광사업자 
특별자금을 300억 원 규모로 지원
(업체당 중소기업 1억 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하고 
민간 여행사와 협업해 
내년 상반기 내 해외에서 
경기관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예산 38조 원에 대해 
신속집행 추진을 독려하고 
본예산에 민생경제 예산 추가 반영을 통해 
경제침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신속한 보고체계와 상황공유 체계를 
군과 구축하고 
24시간 365일 경보발령태세를 유지한다. 
또 북 도발에 대비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78개소 상시 운용을 준비한다. 

도는 내부적으로도 신속한 보고 체계와 
비상 연락 체계를 정비·유지하고 
당면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공직기강을 준수한 상황에서 예정된 
송년행사와 회식은 정상 추진하도록 했다.

평택시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 ‘심화 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 정밀 검사비 지원 -

평택시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심화 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 정밀 검사비 지원

등록일 : 2024. 12. 12.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400
모자건강팀 : 031-8024-4350
담당자 : 031-8024-4357

[참고]
평택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연중 추진, 
치매 조기검진 생활터로 찾아갑니다.는

평택시, 난임부부 지원 사업 대폭 확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 난임 시술 중단의료비 지원 사업은


평택시(정장선 시장)는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 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발달 정밀 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찰료에 대한 지원으로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2024년도에는 
소득 기준 폐지로 대상자가 확대돼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치료비나 제 증명서류 발급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가정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밀 검사 이후 
다음 해 상반기(6월 말)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평택보건소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평택보건소(031-8024-4357), 
송탄보건소(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적정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평택시도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년 12월 (국도1호선) 경기 평택~오산, (국도43호선) 팔탄~봉담 등 일반국도 8개 구간 2024년 12월 16일부터 순차 개통

(국도1호선) 경기 평택~오산, 
(국도43호선) 팔탄~봉담 등 
일반국도 8개 구간 
2024년 12월 16일부터 순차 개통
- 도로 신설·확장(27.7km) · 
  위험 도로구간 개량(33.9km) 등 
  차질 없이 준공

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등록일 : 2024-12-15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국도 도로건설 사업 
8개 구간(61.6km)에 대하여 공사를 마치고 
2024년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ㅇ 개통을 앞둔 8개 사업은
  사업별로 2016년~2018년에 공사에 착수하여 
  금번에 차질 없이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7,737억원이 투입되었다.


① (국도1호선) 평택~오산,  12월 16일 11시 개통
ㅇ평택시 진위면 상습 지정체 구간 
  확장(4→6차로)으로 혼잡완화 및 오산, 화성 등
  주변 도시 간 이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② (국도43호선) 팔탄~봉담,  12월 27일 11시 개통
ㅇ화성시 팔탄면 교통 혼잡구간에 대한
   확장 사업(4→6차로)으로 지정체 해소 및
   수도권 제2순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안중보건지소, 2025년 로봇기술기반 장애인 근력 강화 프로젝트 참여 대상자 모집

안중보건지소, 2025년 로봇기술기반 
장애인 근력 강화 프로젝트 참여 
대상자 모집

등록일 : 2024. 12. 12.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
              031-8024-8600
만성질환팀 : 031-8024-8640
담당자 : 031-8024-8648

[참고]
100만 시대 100세 건강 평택 
- 스마트폰을 활용한 워크온 챌린지 운영은

안중보건지소, 로봇 기술 기반 
장애인 근력 강화 프로젝트 운영은


평택시(시장 정장선) 안중보건지소는 
오는 12월 16일(월)부터 
2025년 1월 3일(금)까지 
2025년 ‘로봇기술기반 장애인 근력 강화 
프로젝트’ 참여 대상자(등록장애인)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로봇기술기반 장애인 근력 강화 
프로젝트’는 전문인력(물리치료사)의 
상담과 지도를 통해 뇌병변 및 
지체장애 등의 합병증인 근육 약화 및 
관절 구축을 겪는 대상자의 근력 유지와 회복, 
관절 운동범위 확장을 유도해 
바른 신체 정렬과 기능 회복 및 
일상생활 동작 개선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1기는 오는 1월 7일(화)부터 
3월 6일(목)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전 09:00~11:30, 
오후 13:00~15:30에 
총 1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관절 길이 및 가동 범위 계측 
▶1:1 개인별 운동 지도 
▶로봇기술기반 첨단기기 활용 
관절 운동 진행으로 구성된다.

안중보건지소에서는 
근골격계 및 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한 
관절 구축 및 근육 마비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고안된 
전동식 정형용 운동 장치(전자동 CPM) 
4대를 설치해 올해 4기/64회를 운영 중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는 
“병이 찾아온 뒤 근육이나 
관절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전보다 힘도 생겼고 관절도 부드러워져 
조금 더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며 
“유사한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도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중보건지소에서는 
등록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실 상시운영, 
로봇기술기반 근력 강화 프로젝트, 
재활 운동 교실, 공예 교실, 원예 교실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안중보건지소 재활운동실(031-8024-8648)로 
문의하면 된다.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재모집 공고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재모집 공고

등록일 : 2024. 12. 12.
노인장애인과 : 031-8024-3100
노인복지팀 : 031-8024-3120
담당자 :  031-8024-3124

[참고]
평택시, 시민과 함께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추진 
- 2024년 8월까지 주민설명회 진행 후 
  9월 후보지 공모는

폐기물 포화상태의 평택시, 
신규 소각․매립시설 확충 추진
- 인구 증가 및 관련 법에 따라 
  폐기물 대폭 증가 예상
- 환경친화적, 주민친화적으로 
  시설 마련 방침
- 지역주민 동의 등 절차 거쳐 
  사업예정부지 결정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공모에 
접수한 지역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곳이 
없어 후보지를 2025년도 1월 10일까지 
재모집한다고 12월 12일 밝혔다.

9월부터 11월까지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2개 마을이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적격 신청지가 없어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후보지를 다시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마을총회를 통해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의 60% 이상 동의를 받아 
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서는 유치지역에는 
50억 원 이내의 주민지원사업과 식
당, 매점, 카페 등 부대시설 운영권을 부여하고 
일자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장사시설 설치부지 경계로부터 
1㎞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100억 원의 주민지원사업을, 
유치지역이 속한 해당 읍면동에는 
50억 원의 읍면동 숙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유치신청 후 탈락한 지역에도 
주민 위로와 화합 차원에서 
3억 원의 마을숙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건립 후보지는 
재모집 공고 기간에 접수된 
유치 신청지를 대상으로 서류 요건심사, 
현장실사,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5년 3월에 선정할 방침이다.


화성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인구 154.4만 청사진 제시

화성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인구 154.4만 청사진 제시
○ 2024년 11월 25일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성료
○ 미래 20년 구상을 위한 전략 발표 및 
    오는 연말까지 경기도 승인 신청

          화성시      등록일    2024-11-25

[참고]
정명근 화성시장,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화성시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문은

경기도,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승인 …
인구 119만 6천명 설정은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11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시가 지향하는 미래상과 도시의 분야별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된다.



시는 이날 ‘첨단산업과 문화가 만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 화성’을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계획 목표로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도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균형발전 특례도시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한 
  사계절 문화관광도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정원도시를 
설정했다.

또한 2040년 목표인구로 
154.4만의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4개 생활권 및 권역별 계획안을 수립하는 등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화성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을 비롯해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화성시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공청회에서는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계철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최형석 수원대학교 교수, 
이종만 경기대학교 교수, 
김성연 화성시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시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 
시민참여단 운영과 주민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40년 화성시 미래상과 분야별 추진전략 
과제를 도출했으며,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 등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다음 달 9일까지 화성시 도시정책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손임성 화성부시장은 
“화성시 미래 20년을 준비하는 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제시에 감사드리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꼼꼼히 검토한 후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시는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내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과 2024년 6월말 토지 보유 통계 - 20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

2024년 상반기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과 
2024년 6월말 토지 보유 통계 
- 20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 2024년 상반기 외국인 소유주택 95,058호, 
  전체 주택의 0.49%
- 2024년 6월말 외국인 외국인
  보유토지 265,654천㎡, 전 국토의 0.26%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4-11-29 06:00


[참고]
2023년말(末)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 2023년말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
- 2023년말 외국인 토지보유 통계
-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4,601천㎡, 
  전 국토의 0.26%
- (주택) 외국인 소유주택 91,453호, 
  전체 주택의 0.48%는

2023년 6월말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과 
2023년 6월말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ㅇ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654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ㅇ (주택) 외국인 93,414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총 95,058호*로,
   전체 주택 수(2023년 주택총조사 기준
   1,955만호)의 0.49% 수준이다.

* 외국인이 일부 지분이라도 보유한 주택의 경우
   외국인 소유주택으로 간주

- 시·도별로는 경기(38.7%), 서울(24.3%), 
  인천(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5.1%), 안산(4.8%), 
  수원(3.4%)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