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 추진”
-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로
중과 배제...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도
-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1-10 11:00
[참고]
2024년 1월 4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
-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는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기자회견)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총력.
원도심 균형발전 기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연내 통과 가능성 커져는
2023년 2월 6일(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는
1기 신도시 정비, 국토부·지자체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특별법안 2023년 2월 발의,
국토부-지자체 마스터플랜 공동수립은
□ 정부는 2024년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➊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➋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➌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한다.
➍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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