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리츠 규제 8월부터 대폭 완화, 부동산 거품 우려’ 보도 관련

[참고] ‘리츠 규제 8월부터 대폭 완화,
부동산 거품 우려’ 보도 관련

- 임대주택 리츠 규제 완화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5-05-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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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70%이상 임대주택을

보유·개발할 시 주식을 공모하고 분산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현재 공공기관이 참여하거나 기금이

투입되지 않고 민간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임대주택 리츠는 전체 임대주택 리츠의

5%(700호 수준)이내로, 수익성이 낮고

규제가 많아 추진이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민간이 임대주택 리츠를 추진하면서도

인근 상가 등 일부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의 균형성을 높이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어 오히려

주택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5년에 4개 공공임대 리츠를 설립하여

1.7만호의 공공임대주택를 공급한다고

발표(5.22)한 바 있음

< 보도내용 (경향신문, 5.25자) > ​

ㅇ 리츠 규제 8월부터 대폭완화...     ‘부동산 거품’ 우려 - 부동산투자회사법 5.28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 - 임대주택 리츠에 자금 유입되면   부동산 시장 거품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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