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예산안 9월 1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이재명 정책의지에 ‘맞손’ …
‘일본수출규제 대응예산’
경기도의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예산안’
    9월 10일 도의회 만장일치 통과 …
    국산화 등 생태계구축 탄력
- 도, ▲러시아협력 강화
  ▲국산화 연구․인력 양성
  ▲도-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등 ‘3대 과제’ 추진
- 이재명 “산업계와 중소기업에 든든한 지원 될 것.
   차질 없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30-2815   |  2019.09.10  14:27:35

[참고]
이재명,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321억 원 긴급 투입 …
경기도, 1,700억 원 규모 추경 편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321-1700.html

경기도, 2019년 7월 26일
반도체 수출규제 대응 2차 TF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2tf.html

​경기도,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TF팀 구성.
2019년 7월 11일 1차 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51.html
​
​
경기도가 일본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326억여 원 규모의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예산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경제 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한층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산업계의 타격이 우려되던
지난 8월 초 도의회가 민첩하게 긴급 제안해준 덕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추경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2회 추경 이후 50여일 만에 신속하게
이번 추경을 심의‧의결해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밝
혔다.
​
이 지사는 이어 “이번 추경예산은
수출규제 여파가 미친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든든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관련 예산이 차질없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도 이 지사는
“경기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더불어 농작물과
시설물 등에 피해가 있었고,
한가위 특수를 기대하던 지역상권도
타격을 입었다”라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날 의결된 총 326억 원 규모의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예산안’은
▲연구개발(R&D) 분야 225억 원
▲자금지원분야 100억 원
▲전략수립분야 1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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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예산을 활용해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한
수입시장 다변화 및 첨단기술 국산화 도모
▲반도체 중심 국산화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공동 R&D 및 판로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도모 등 ‘3대 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대 과제’에는 단발적인 일회성 지원보다는
‘산‧학‧연‧관을 잇는 협력체계’를 구축,
소재․부품․장비가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인 대응력을 갖춰 나가겠다는
도의 구상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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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는 이달 안으로
러시아 혁신 기술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다음달 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하기로 했다.
​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
반도체 소재 수입시장의 다변화를 꾀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의존도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
둘째, 반도체 국산화 연구 및
연구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
이를 위해 도는 다음 달 중으로 기업, 대학,
전담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업 및 연구기관과 ‘산연관 반도체 인력양성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끝으로 펀드 출자기관과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조성 협약’을 체결,
국산화 펀드의 본격적인 운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으로 융기원,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사업단
협약식’을 열어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보와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
도는 이들 ‘3대 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조치로 타격을 입은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품국산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6조 6,799억 원으로
지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600여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