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시 조사한다더니… 설익은 발표 논란, 보도 관련

[설명] 실거래 조사를 위한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0-04-07 09:37

[참고]
국토부-지자체 맞손,
2019년 6월 11일부터 국토부․지자체
동일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제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43.html

왜 이렇게 올랐지?
알고 싶어도 정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html


[ 관련 보도내용(2020.4.6. 한국경제TV) ]
부동산 상시 조사한다더니… 설익은 발표 논란
​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거래를
상시 조사하기로 발표했으나,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제도
도입 시점인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실거래 정보를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거래 정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이상거래를 추출·조사하고 있습니다.
​
한편, 보도에서 언급된
‘시스템’은 실거래 신고내용의 조사업무를
새로이 위탁받아 수행(2020.2~)하는
한국감정원이 조사 담당자의 배정,
기록물의 전자적 보관 등
실거래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는
별도로 자체 개발 중인 업무보조시스템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집값 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 모두
위 시스템 구축과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