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6만호 공급, 범정부 역량 결집으로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으로
발표한 6만호 중 과거 정부에서 발표된 사업은
2.1만호…과거와 실행력과 공급 속도에 큰 차이
-현정부 내 수도권 공공택지 37.2만호,
정비사업 23.4만호 등도 꾸준히 공급
-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당부
담당부서 : 주택공급정책과
등록일 : 2026-02-02 17:12
[참고]
서울 강남 생활권에 1만 8천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
- 서울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
(2,018,074㎡.61만평) 지정.고시는
2026년 1월 29일(목),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개최
- 도심 내 우수입지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6만호 신속 공급은
2025년 9월 7일(일),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은
[ 보도내용 요약 ]
□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 중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된 곳이 많다고 지적하며,
과거처럼 지자체 반대 등으로
실패를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와
공급까지 시차가 길다는 보도 관련입니다.
* “서울 공급 70% 文 어게인…
”주민 반발, 뾰족한 해법 없어“”(한국경제),
“文때와 소름돋게 같아” 정부 ‘서울 공급’ →
서울시 ‘협의 안돼’(헤럴드경제),
또 지자체 패싱…핵심 공급지 벌써(조선일보),
용산 업무지구 1만채-과천 9800채 영끌 공급…
입주까지 최소 5년(동아일보) 등
[한국경제] 서울 공급 70% 文 어게인…
"주민 반발, 뾰족한 해법 없어" [1·29 공급 대책]는
[헤럴드경제]
서울 공급 70%가 ‘文 어게인’,
6년 전 추진하다가 무산됐던 곳[부동산360]은
[조선일보] 또 지자체 패싱…
서울시 "용산 8000가구 이상 안돼"는
[동아일보]용산 업무지구 1만채-과천 9800채
‘영끌 공급’… 입주까지 최소 5년은
[ 국토교통부 입장 ]
1. 재탕(再湯) 공급대책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이번 방안은 그간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 가능하게 만들어,
국민들께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실행계획입니다.
2. 지난 정부와 같이
실패를 재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3. 주요 사업지별 이슈에 대한 설명
① 용산 국제업무지구 관련 : 1만호 적정성,
사업 지연 우려 등에 대하여
□정부는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1만호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② 과천 경마장, 방첩사 관련 : 주민반대 우려에 대하여
□ 과천 후보지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광역교통 개선, 자족 기능 강화 등을 반영하여
미래 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③ 태릉CC 관련 : 세계유산 영향 우려에 대하여
□ 태릉CC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존과
주거 공급의 조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④ 동대문구 관련 : 국방연구원 부지 활용
반대에 대하여
□국방연구원을 포함한 동대문구 일원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대문구에서 구상 중인 강소연구특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사업 기간 및 실제 착공까지의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하여
□ 이번 방안에 포함된
사업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핵심 단계는
기존 시설의 이전입니다.
5. 서울과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준비현황에 대하여
☐ 이번 공급물량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0만호* 이상을 착공할 계획으로,
현 정부 내 국민들께 지속 공급될 것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