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9일 목요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작성자: 강영철
등록일: 2015-03-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59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철도건설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작성자: 강영철
등록일: 2015-03-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59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담당부서 광역도시도로과 담당자 홍복의
전화번호 044-201-3899 등록일 2015-03-19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담당부서 광역도시도로과 담당자 홍복의
전화번호 044-201-3899 등록일 2015-03-19
- 첨부파일 1
[붙임3]_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_결정내용.hwp
- 첨부파일 2
[붙임2]_주민의견_제출서(서식).hwp
21세기 대동여지도 「국가지도집」 발간
21세기 대동여지도
「국가지도집」 발간
- 2016년까지 주제별 발간…
미래세대 국토교육·해외홍보 활용
부서: 국토조사과 등록일: 2015-03-19 06:00
「국가지도집」 발간
- 2016년까지 주제별 발간…
미래세대 국토교육·해외홍보 활용
부서: 국토조사과 등록일: 2015-03-19 06:00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Ⅰ권(영토와
역사)』을
발간하여 20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새로운 국가지도집은 ‘07년 발간된
새로운 국가지도집은 ‘07년 발간된
국가지도집에
비해 컨텐츠를 대폭 강화시켜
국토
공간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이 투영된
우리
국토의 모습을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일목요연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의
특히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의
변화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지도제작 기법과 인포그래픽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함으로서 국가적
기록물의
위상에 맞는 품질을 확보하였다.
또한, 이번에 동시 발간된
또한, 이번에 동시 발간된
영문판
국가지도집은 UN지명회의 등의
국제기구
전문가들에게 우리 영토와
지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의
잘못된 서술이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토와 역사를 서술한 국가지도집 1권은
영토와 역사를 서술한 국가지도집 1권은
총
4개 분야의 주제별로 구성했으며,
‘15년부터
개정되는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와
사회과부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영토)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를
제1장(영토)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를
역사적
맥락에서 지도로 정확하게 표현하였고,
제2장(정부와
지방자치)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지방자치 제도의 모습을
지도와
함께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제3장(국토의 변화와 발전)은
제3장(국토의 변화와 발전)은
국토의
변화 과정, 국가적 공간 계획 및
지역
계획, 경제와 산업활동, 그리고
정주체계
등을 기술하였고, 끝으로
제4장(세계
속의 한국)은 우리나라 외교 및
국제통상
활동, 국제 개발 협력, 그리고
최근의
한류 등을 서술하고 있다.
향후 국토지리정보원은
향후 국토지리정보원은
‘16년까지
제2권 국토의 인문환경과
제3권
국토의 자연환경을 국문판,
영문판으로
동시에 발간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내외에 우리 국토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화성시 장애인 심부름·콜승합 차량 서비스 만족도 높아
화성시 장애인 심부름·콜승합
차량 서비스 만족도 높아
화성시 등록일 2015-03-18
화성시 등록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해
지난 2006년 2월부터 운영중인 ‘화성시
장애인심부름센터’와 ‘화성시장애인콜승합
차량운영센터’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부름센터와 콜승합차량운영센터는
2006년 2월 차량 2대로 시작해
현재는 4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콜승합센터 차량 5대 등 총 9대가 운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의 82.9%가 중증장애인으로 친절 및
청결, 서비스 만족도가 90%이상인 것으로
나왔다.
보행보조, 병원진료, 문화 여가 활동 등
다양한 부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한 이용요금,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휠체어리프트 장착 등의 편리성이 장점으로
꼽혔다.
박명수 센터장은 “이용자 증가로 늘어나는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종사자
역량 및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심부름센터와 콜승합차량운영센터는
오는 4월 1일부터 통일된 요금체계를 시행해
관내는 무료이용, 관외는 10㎞ 단위로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차량 서비스 만족도 높아
화성시 등록일 2015-03-18
화성시 등록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해
지난 2006년 2월부터 운영중인 ‘화성시
장애인심부름센터’와 ‘화성시장애인콜승합
차량운영센터’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부름센터와 콜승합차량운영센터는
2006년 2월 차량 2대로 시작해
현재는 4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콜승합센터 차량 5대 등 총 9대가 운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의 82.9%가 중증장애인으로 친절 및
청결, 서비스 만족도가 90%이상인 것으로
나왔다.
보행보조, 병원진료, 문화 여가 활동 등
다양한 부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한 이용요금,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휠체어리프트 장착 등의 편리성이 장점으로
꼽혔다.
박명수 센터장은 “이용자 증가로 늘어나는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종사자
역량 및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심부름센터와 콜승합차량운영센터는
오는 4월 1일부터 통일된 요금체계를 시행해
관내는 무료이용, 관외는 10㎞ 단위로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3월 말까지 2015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우리 집 재산세 얼마?…
이달 말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 3월 말까지 2015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4월 30일, 2015년 개별주택가격
○ 4월 30일, 2015년 개별주택가격
가격결정 및 공시
○ 해당 시군구 세정(세무)과 또는
○ 해당 시군구 세정(세무)과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이의 있을 경우 의견서 작성해
- 이의 있을 경우 의견서 작성해
기간 내 시군에 제출해야
#사례1=경기도 광주시에
신축 전원주택 마을에 살고 있는 P씨.
이웃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손수 지은 주택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이웃 주택보다 적게
산정된 것을 알게 됐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신축했는데
유독 자신의 주택만 왜 이리 값어치가
낮을까?’라고 생각하고 해당 시청
주택가격조사 담당을 찾아가 확인해보니
건축물대장 건물구조가 잘못되어
주택가격의 착오가 있었음을 알고
이를 바로 잡았다.
#사례2=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두 동의 건축물을 상속받은 M씨.
A동은 주택, B동은 상가 건물에 딸린
작은 주택을 포함하고 있어 각각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은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B동 주택을
상가로 인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례3=과천에 거주하는 L씨는
옆집에 사는 B씨와 재산세를 비교해 보고
깜짝 놀랐다.
비슷한 면적의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10만 원 이상 더 납부하고 있었다,
두 주택은 재산세 과표가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3억) 사이로 L씨의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이 3억2천만 원이고,
B씨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3억 원에
약간 모자랐다.
A씨는 같은 면적이라도 주택가격 산정 시
주택건물의 용도, 토지형태 등에 따라
주택가격이 달리 산정된다는 것을 알고
아쉬움을 삼켰다.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한이 3월 말로
다가왔다.
1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3월 31일까지 도내 개별주택 52만8,755호에
대하여 201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7월 및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들은 관심을 갖고
열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15년 3월 1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시‧군 구 세정(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시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은 의견이 접수되면
가격조사 및 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및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기준시가에
적용된다.”며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전에
적극적인 열람 및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도내 2만1,484호(전국 18만9,919만호의
11.3%)로 전년 대비 2.31% 인상
(전국 평균 3.81%)되었으며,
구리시가 4.82%로 가장 높았고,
파주시가 0.29%로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담 당 자 : 백승윤 (전 화 : 031-8008-4137)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5-03-17 오후 6:39:02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5-03-17 오후 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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