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6일(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 주재
-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6-03-26
1. 제도개선 방안
○ 어디에 거주하든지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정비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법 정비 추진
○ 집합건물 관리에 점유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개정 추진
2026년 4월 7일 화요일
2026년 4월 1일(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관련 상사 중재 결과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
GTX-C노선 공사비 문제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
담당부서 : 광역급행철도건설과
등록일 : 2026-04-01 17:34
[참고]
경기도,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총 86.46km를 잇는 GTX-C 노선 공사비 갈등
극적 타결 환영 신속한 개통 위해
전폭적인 행정지원 나서는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김동연 지사,
경기남부광역철도.SRT북부 연장 등
4대 현안 협력 요청은
2024년 2월 22일(목), 국토부.경기도.
충남도.화성시.평택시.오산시.동두천시.
천안시.아산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은
제4차(2021년~2030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은
GTX C노선 평택 연장 급물살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오늘(2026.4.1)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관련 상사 중재 결과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신속히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GTX-C사업은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에도 불구하고
2021~2022년 급등한 공사비를
협약 체결 시에 반영하지 못해
사업시행자(SPC)와 시공사 간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증액 여부를 상사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2025.11.28)하였고,
합의한 날로부터 약 100일만에 판정에 이른 것이다.
□ 판정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은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업이 장기 지연된 만큼 사업시행자는
행정적인 절차와 별개로 시공 감리 및
현장 인원을 선제 투입하여
작업이 가능한 구간은 빠르면
2026년 4월 말 지장물 이설,
펜스 설치 등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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