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50명 사는 곳에 공장 153개, 관리없는 오염단지’ 보도 관련

[참고] ‘150명 사는 곳에 공장 153개,
관리없는 오염단지’ 보도 관련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5-03-13 11:29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는

경기도에서 2007년 12월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경기도 고시 2007-467)한 것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규정에 맞춰

공장 설립 인가를 하였으나, 실제 공장이

설립된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적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임

* 환경부에서 중앙환경기동단속반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中

국토부는 금년도 업무계획(‘15.1.28)을 통해

’비도시 지역의 공장건축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 환경 관련 전문가 참여 하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환경부와 협의

등을 통해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를 검토할 계획임

< 보도내용 (한겨레, 3.13자) >

ㅇ 마을 안에 공장이 이처럼 난립할 수 있었던 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   ㅇ 국토부는 오히려 연초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거물대리와 같은 국토의 11%에 이르는 계획관리지역에 화학제품제조공장 입주까지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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