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2년계약으로 전셋값 잡았다…꼬리잡힌 국토부 자료은폐” 보도 관련

[해명] “2년계약으로 전셋값 잡았다…
꼬리잡힌 국토부 자료은폐”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0-01 13:41

 

 

 

1. ‘전세가격 변동률 관련 자료은폐’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89년 임대차계약 연장이후 전세가격 변동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국토교통부는 ‘86년 이후 월별 전세가격 변동률

자료를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이 전세가격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토교통위와

서민특위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사항임

2. ‘연구용역의 추진배경’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가 정부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전월세상한제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국토교통부는 서민특위 제7차회의(6.9)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시 전세가격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특위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전월세상한제

도입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하였음

3. ‘연구용역 수행자 개인적 입장’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하였음

국토교통부는 공개입찰결과* 두차례 유찰됨에

따라, 단독 입찰한 한국주택학회와 연구용역을

체결한 것이며, 연구 용역기관 선정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입장과는 전혀 무관함

* 1차 공개입찰(7.15～27)→ 2차 공개입찰

  (7.28～8.10)→ 수의계약 체결(8.25)

​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0.1일(목) >

‘2년계약’으로 전셋값 잡았다.. 꼬리 잡힌 국토부 ‘자료 은폐’   - 임대차 계약기간(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 전세가격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월세시장 개입을 반대해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남   - 5월부터 전세가격은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해 12월에는 3년간 월별 최저치인 -2.3%까지 하락함...정부가 전세가격이 안정된 자료는 빼놓고 발표한 것임   -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가 반대 증거가 나오자 뒤늦게 이를 뒤집을 연구용역을 시작했다”며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야당의 주장이니까 무조건 반대해왔다는 증거”라고 꼬집음   - “전월세상한제 도입 반대의사를 표명해온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두고 연구용역 진행 중”이라며 미리 답을 알려주고 시험문제를 낸 짜고치는 고스톱 용역“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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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1(해명) 2년계약으로 전셋값 잡았다…꼬리잡힌 국토부 자료은폐 보도(머투) 관련(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