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무늬만 임대', 편법 분양 판친다.”보도 관련

[참고] “'무늬만 임대',
편법 분양 판친다.”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11-22 14:04

‘확정분양가 계약’을 통해 기금융자 등

혜택을 받은 임대사업자들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벗어날 수 있어

지자체와 임대주택협회 등에

확정분양가 계약 체결을 지양하도록

행정지도를 기실시(‘15.10월)하였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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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MBC 뉴스데스크, 11.21자) >

‘무늬만 임대’ 혈세 먹는 편법분양 판친다.   ㅇ 일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분양을 예약하는 ‘매매예약’을 체결 중 - 임대주택 입주 시 매매를 예약하고 확정분양가 일부를 사전에 납부함으로써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도 가능   ㅇ 공공임대 건설을 위하여 기금융자, 택지 등 각종 혜택을 받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보이면서 저소득층 피해 발생

국토부 1122(참고) 무늬만 임대 편법분양 판친다(11.21 MBC뉴스데스크) 보도 관련 주거복지기획과.hwp

 국토부 1122(참고) 무늬만 임대 편법분양 판친다(11.21 MBC뉴스데스크) 보도 관련 주거복지기획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