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 국토부 반대로 철회” 보도 관련

[참고]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
국토부 반대로 철회” 보도 관련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02-24 11:30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철회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는

지난 ‘국가상징 활용 강화 방안’ 관련

회의(1.16.) 시 거론된 바는 있으나, 

이를 위한 법령 개정은 비용이 수반되는 규제로

작용되어 현실적 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에 따라,

법령 개정을 하지 않고, 기존의 규정(난간에

각 세대별 국기꽂이 설치 의무)을 활용하며,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결정한 사안임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행정자치부의

‘제96주년 3·1절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에 따라, 국경일에 공동주택

전 입주민들이 국기게양에 적극 동참*토록

이미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음

* 지자체에 공동주택 사용검사 시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난간 국기봉 설치 확인 지시 및

전국 792만 세대의 공동주택에 태극기 게양 요청｣

(’15. 1. 21, 주택건설공급과-390)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한겨레, 2.24(화) >

ㅇ 깃발 올린 ‘국기게양법’ 규제총량제에 발목   -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의 반대에 부딪쳐 방침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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