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정부지원 스마트 벤처도 규제칼날에 싹 잘릴 판’ 보도 관련

[참고] ‘정부지원 스마트 벤처도
규제칼날에 싹 잘릴 판’ 보도 관련

부서:자동차정책과,대중교통과  등록일:2016-01-18 13:20

동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6일부터 온라인 경매업체, 자동차경매장업계 등

관련업계 및 전문가로부터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조만간(1월중)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2월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콜버스 모바일 앱과 관련하여

사업자와의 간담회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적법성 해석 중에 있으며,

심야시간 국민 이동 편의 증대 및 청년 창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정부지원 스마트 벤처도 규제 칼날에

싹 잘릴판, 1.18(월)자 >

중고차 매매서비스 헤이딜러, 오프라인 경매장 없으면 처벌
- 법률안 통과되자 잠정 서비스 종료

 카풀 서비스 ‘콜버스’ 서울시, 국토부에 위법성 검토 요청
- 시범서비스 한달도 안돼 폐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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