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추진상황 점검키로

도, 시.군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추진상황 점검키로

○ 국토계획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군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등) 재정비해야
○ 도내 장기미집행시설 모두 9,707개소.

    25조 예산 추정

경기도가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이는 올해 말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것이다.

​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등을 점검해 사업실행 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에 따라 도는 31개 시군에 4월부터

매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 추진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내 장기미집행시설은 현재 도로와

공원 등 9,707개소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약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지방재정난 및 보상 문제

등이 얽혀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도는 또 오는 2020년 자동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시설이 무더기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말까지 모든 시 ‧ 군에서 재정비를

완료 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

자동일몰제는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고시일 다음날부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

이밖에도 도는 점검을 통해 재정비를 위한

관련규정 적용시 현황과 상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제도개선 건의 등 행정지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자 : 김석(도시정책과, 031-8008-4892)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92
입력일 : 2016-04-15 오후 8:01:10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장기미집행시설점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