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17년 성과와 평가 및 2018년 업무추진 여건

국토교통부 2017년 성과와 평가 및
2018년 업무추진 여건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8-01-31

국토교통부 현황

국토교통부 현황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8-01-31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추진 방향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추진 방향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901-31

남경필 “광역서울도로 국가 성장 동력 살리자”

남경필 “광역서울도로 국가 성장 동력 살리자” 
○ 남 지사, 5~6일 1박2일 간 일본
    도쿄, 가나가와현 방문
- “일본에서 얻게 될 생생한 사례,
    광역서울도 구상에 녹여내겠다”
○ 하네다 공항 유휴지 등 일본 특구제도의
    수도권 사례 현장 방문
- 광역행정시스템 및 규제개혁 추진
   담당부서 방문, 정책 노하우 공유

문의(담당부서) : 외교정책과
연락처 : 031-8008-2760  |  2018.01.31 오후 2:57:02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광역서울도’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5일과 6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도쿄와 가나가와현을 방문한다.
​
‘광역서울도’는 도시경쟁력을 낮추는
수도권 규제 철폐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통·상수도·주거 등 주민 생활수준 향상 및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남 지사는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국을 5대 초광역권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도쿄도를
사례로 제시했다.
일본은 지난 1943년 기존 도쿄시와 도쿄부를 통합해
‘도쿄도’를 출범시키며 도시광역화를 시작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저성장, 인구감소, 경쟁력 약화와
같은 문제와 직면했다.
이전까지 지역격차 확대 우려가 있는 특구정책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정부는 2002년 ‘구조개혁특구’를
지정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지수가 2002년 30위에서
2007년 22위로 상승했다.
​
이후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국제전략종합특구(아시아헤드쿼터특구)’,
2013년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중앙집중 억제체제’에서 ‘지역자율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
남 지사는 이번 출장에서 일본 특구제도의
수도권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하네다 공항 유휴지와
도쿄 다이마루유 지구, 가나가와현
라이프이노베이션특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
도쿄 인근 지바현에 나리타 공항이 건설된 이후
위상이 추락한 도쿄 하네다 공항의 폐활주로 부지는
도쿄 아시아헤드쿼터특구 지정 이후 항공·로봇 등
첨단산업 기업들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도쿄 치요다구 다이마루유 지구는
일본의 대표적인 업무중심지역으로서
아시아헤드쿼터특구 지역으로 지정되어
민관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지구정비를
달성한 대표적인 도심재생지역이다.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라이프이노베이션특구도
국가전략특구로서 건강·의료관련 기업들이
집적해 수도권의 부흥을 이끌고 있다.
이와 함께 광역행정시스템 및 규제개혁
추진 담당부서를 방문, 관련 정책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
먼저 일본의 국토정책 담당기관인 국토교통성을
방문해 국가전략특구 정책 등 국토정책과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 등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확인한다.
도쿄도청 광역대도시협의체 담당부서에서는
‘9도시현수뇌회의’ 운영과 수도권 내 지방정부간
각종 현안 조율시스템을 확인하고 사례 청취를
통해 경기·서울·인천 간 협의체 활성화 묘안을
찾아낼 예정이다.
​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는 ‘초강대도시’ 육성을 통해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과 인력의 국외유출을 막아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해법을 제시했다”며
“일본에서 얻게 될 생생한 사례들을 ‘광역서울도’
구상에 녹여내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4호 공공청사(오성면사무소)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09-95(2009.5.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221(2016.8.31.)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9-217(2009.9.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44(2017.2.28.)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
안중 도시계획시설 4호 공공청사(오성면사무소)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평택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2018년 「평택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기금명칭 변경

                 평택시             등록일    2018-01-29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기존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월 31일(수)부터 2월 14일(수)까지
‘2018년 평택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
올해 지원규모는 총 4,5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타 여성정책관련 사업
추진 단체이며,
​
지원 대상사업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사업 등이다.
​
1개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의 규모나 성격, 내용에 따라 1개 사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신청은 <평택시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알림마당-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로드하여 평택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최종 선정결과는 평택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선정 단체 및 지원액을 발표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하거나
평택시청 여성가족과(☎031-8024-2912)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화재예방 위해 다중이용시설 특별 지도.점검

평택시, 화재예방 위해 다중이용시설 특별 지도ㆍ점검
- 맹추위속 주말도 반납, 관내 의료기관, 복지시설 방문 점검 

             평택시               등록일    2018-01-30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비롯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 지도ㆍ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

우선, 안전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추진한다.
관내 노인복지시설 38개소(노인복지관 4,
양로시설 22, 공동생활가정 12)에 대해 3개반(22명)편성,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대피시설 사용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며, 관내 539개 경로당에 대해서도
읍면동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에 대해
동절기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지도점검반(1개반 3명)을 편성ㆍ운영한다.

특히,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관련해
관내 의료기관 60개소(병원 19, 의원 34,
산후조리원 7)에 대해 26일부터 28일까지
주말도 반납하고 3개반(20명)을 가동,
화재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 소화기 작동여부,
대피시설 유무, 대피로 확보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시는, 지도ㆍ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렵거나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와 긴급 대응책을 마련해 조치할 계획이다.
​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번 특별 지도ㆍ점검을 통해
숨어있는 안전 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
한편, 평택시는 오는 2월부터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53개소(전통시장, 공사장, 공동주택, 교통시설 등)에
대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역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해 민관합동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드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평택시, AI(조류인플루엔자) 2차확산 예방 총력

평택시, AI(조류인플루엔자) 2차확산 예방 총력
-  공무원, 군인, 전문인력, 용역인력 447명 투입 

                평택시             등록일   2018-01-29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27일 AI가 발생하자 즉각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28일부터 발생농장 등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차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시는 그동안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에
거점소독초소 1개소 운영과 농장주변 항공방제,
생석회 도포, 농장출입 차단 등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지난 27일 청북읍 고잔리 소재 산란계 14만 3천수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H5N6)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이에 발생농가 14만 3천수와 500m 이내
3농가 27만6천수에 대하여 공무원, 군인, 전문인력,
용역인력 등 447명을 투입하여 29일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추가로 3km 내
위험도가 높은 7농가 9만 8천 6백수도 살처분 할
계획이다.
​
AI 발생 즉시 방역대책상황실에 4개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주변에 이동통제초소 1개소와
10km 이내 거점초소 1개소, 산란계 5만수 이상
농장주변에 이동통제초소 7개소 등
총 9개 초소에 공무원 36명, 인력 72명 등
일일기준 108명을 동원, 가금관련 차량을
소독하고 있으며, 무인헬기를 이용하여
산란계 농장 주요 하천변, 저수지 등에 대한
집중방역과 철새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도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
또한, AI 발생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잔존물 처리를
신속히 완료한 후 농장 청소에 주력하는 한편,
가축방역차량 5대를 이용해 산란계 사육지역을
매일 순회하며 집중소독 실시 및 1농가 1공무원
예찰관리, 산란계 사육 모든 농가의 진입로에
과속방지턱 및 소독용 생석회 도포는 물론,
주 2회 계란을 농장 밖에서 환적해 출하하는
규정을 준수, 계란 중간유통상인에 대해
원천적으로 농장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
공재광 평택시장은 “인근 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AI 방역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건설사업 보상계획(추가 편입) 공고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건설사업
보상계획(추가 편입) 통지문

화성시고시 제2012-105호(2012.05.14)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지형도면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화성시고시 제2017-194(2017.04.26)호로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된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
건설사업에 추가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꼴사거리 교통혼잡지구 개선공사 시도57호선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요꼴사거리 교통혼잡지구 개선공사로 인한
시도57호선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8. 01. 22. ~ 02. 04. )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8. 01. 22. ~ 02. 04. )

2017년 지가(땅값, 토지가격)동향

2017년 전국 땅값 3.88% 상승, 거래량은 10.7% 증가
- 2017년 땅값은 3분기 이후 상승 폭 둔화
- 거래량은
  신규분양 실거래 신고 의무화 등으로 증가,
  분양권 제외 시 전년 대비 감소

부서:부동산평가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18-01-30 11:00


[참고]
2016년 지가(땅값, 토지가격)동향은
(http://nacodeone.blogspot.kr/2017/01/2016_25.html)

2017년 12월말 전국 미분양 57,330호, 전월대비 1.2% (683호) 증가

2017년 12월말 전국 미분양 57,330호,
전월대비 1.2% (683호) 증가
- 준공후 미분양(11,720호)은
  전월대비 15.9% (1,611호)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1-30 11:00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6,647호)대비 1.2%(683호) 증가한

총 57,330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12월말 기준으로

전월(10,109호)대비 15.9%(1611호) 증가한

총 11,720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7.9월 54,420호 → `17.10월 55,707호 →

   `17.11월 56,647호 → `17.12월 57,330호

‘활주로 얼고 中 전세기 안오고’ 보도 관련

[참고] ‘활주로 얼고 中 전세기 안오고’ 보도 관련

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8-01-26 10:48

지난 화요일(‘18.1.23) 베트남 다낭발

양양공항 도착예정이던 여객기 회항 원인은

당시 신속한 제설 작업에도 불구하고

강풍(평균 25노트 이상, 경보 발효)으로

눈이 활주로에 계속 유입되는 가운데 한파가 겹쳐

활주로가 결빙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통해

제설대응체계를 점검하였으며,

최근 이상 한파가 계속되는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결빙에 보다 효과적인 액상 제설제(3배 비용 소요)를

추가 구입하는 등 동계올림픽 기간 중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공항은 ICAO 규정에 따라 도로와 달리

항공기 부식 방지를 위해 염화칼슘이 아닌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나, 융빙점을 낮추는

효과는 다소 떨어짐

<보도내용, 서울신문, 1.26조간 >
활주로 얼고 中 전세기 안 오고....
- 제설작업 미숙에 여객기도 회황,

  활주로 제설작업 미숙이 원인이었다.
- 제설제로 액체 염화칼슘 대신

  고체인 염화칼슘만 사용한 탓이다. 등

‘기업빠진 한국 스마트시티…스마트할까’ 보도 관련

[참고] ‘기업빠진 한국 스마트시티…
스마트할까’ 보도 관련

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18-01-30 13:21

국가 시범도시는 총 2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번에는 국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성과를 체감하고

선도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공기업 사업부지인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 시티 2곳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되어있으나

선정된 사업부지별로 국가 시범도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 참여 방식, 재원분담 계획,

비즈니스 모델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이 합동으로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4차위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국가 시범도시 조성기간 동안 지속 운영하여

진행상황을 피드백하고, 특위 내 투자지원

소위 구성을 통해 기업참여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하여 지자체·민간 등의 자유로운

생각이 국가 시범도시에 구현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대학, 스마트시티 기술분야별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하에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2단계 국가 시범도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단계 추진을 위한 대상·기준·절차도

지자체·민간·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별도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18.1.30) >

기업빠진 한국 스마트시티…스마트할까
- 민관이 협력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이 아닌

   정부 추진형 도시 발전 계획
- 기업 자본을 끌어들일 전략과 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음 

「강남 재건축 연한 결정된 바 없어..」 제하 기사 관련

 [참고] 2018년 1월 26일(금) 연합뉴스
 「강남 재건축 연한 결정된 바 없어..」 제하
 기사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1-26 14:52

[ 언론 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 2018. 1. 26.(금)

｢강남 재건축 연한 결정된 바 없어..｣제하 기사에서

​

김동연 부총리는 강남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요인이 있어

지금으로선 정해진 정책이 아니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 정부 입장 ]

금일 부총리께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ㆍ경제부장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임

​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 등 사항에 대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사업의 본래 목적과 제도개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나갈 계획임 

2018년 설 명절에도 경기道 민자도로 3곳 무료로 이용한다.

올해 설 명절에도 道 민자도로 3곳 무료로 이용한다. 
○ 경기도 설 명절 연휴 기간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무료 운영
- 제3경인·서수원~의왕·일산대교 대상.
  2월 15~17일 사흘간
○ 도,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손실보전방안 강구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2  |  2018.01.30 오전 5:30:00



2018년도 무술년 설 명절 연휴에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설 명절연휴가 시작되는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료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사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에 적용되는 면제 대상은 아니나
고속도로와 연결돼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협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

실제로 제3경인은 영동·서해안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은 외곽순환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되어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을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시행 기간은 2018년 2월 15일 오전 00시부터
2월 17일 자정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35만대,
일산대교 14만대, 제3경인 34만대 등
약 83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서수원~의왕 3억 원, 일산대교 1억7천만 원,
제3경인 4억 원 등 총 8억7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귀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명절 무료통행에 따른 합리적 손실보전방안과
재정부담 해소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현재 경기연구원 측에 의뢰해
민자도로 통행료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두 차례의 임시공휴일과
지난해 추석 명절 당시에도 민자도로 3곳에 대한
무료통행을 시행했다.
2015년 광복절 임시공휴일인 8월 14일에는
37만4천대가 3억8천9백만 원을,
어린이날 연휴인 2016년 5월 6일에는
35만9천대가 3억6천2백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2017년 추석 연휴에는 101만 대가 9억9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평택(진위) 도시관리계획(견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평택(진위) 도시관리계획(견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