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대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기자간담회 관련

[참고] 국토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 관련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8-09-02 21:40

2018년 8월 31일(금) 김현미 장관의

국토교통부 기자단 간담회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김현미 장관의 어제 발언은,

사적 전월세 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나,

다만, 최근의 국지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등의 일부 주택시장에서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혜택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임

현재 국토교통부는 우선적으로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보유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아니라,

투자목적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과도한 차입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 중에 있음

아울러, 향후 필요시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하면서

기존 보유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아니라,

신규주택 구입에 대해 일부 세제 등에 있어

과도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계획임

2018.9.1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