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후속조치 지연」보도 관련

[참고]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후속조치 지연」보도 관련

 

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 2014-09-03 23:49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발표후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중임

총량제 폐지발표(3.27일) 후,

법정 행정절차(관계부처 협의,

물류정책위원회 심의, 고시)를 거쳐

6.27일 제도 변경(총량제를 폐지하되

실수요 검증)을 완료하였음

실수요 검증을 위해 7.1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류 접수(7.8～8.8),

신청한 20개 사업의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8.9～8.19),

합동 사업계획 설명회(8.27) 등

실수요 검증을 차질없이 진행중

요구서류는 사업자의 실수요,

사업시행능력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서류로서 종전보다 대폭 축소하여

요청하였음

앞으로 물류단지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진행(9월중 실수요 검증 완료목표)할 계획임

< 보도내용(SBS뉴스, 9.2일) >

ㅇ 총량제 폐지 발표 후 5개월 지났지만,    단지추가 1건도 없어 - 행정절차(3개월) → 사업희망자 모집(3개월) →   위원회 구성 ㅇ 까다로운 서류 요구도 문제

140903(참고)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후속조치 지연 보도 관련(물류시설정보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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