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수자원공사 노사협상 시기에… 국토부가 기재부에 수공 부채 원금 탕감 요구’ 보도 관련

[해명] ‘수공 노사협상 시기에…
국토부가 기재부에 수공 부채
원금 탕감 요구’ 보도 관련

 

수자원정책과 등록일: 2014-09-04 10:02

 

정부는 ‘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 투자(8조원)를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지원하고

원금은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음
또한, 국토부는 ‘13년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종료되는

금년중 정부대책을 마련키로

답변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국토부는 ‘15년 정부예산안으로

이자비용(3,170억원) 및 원금일부(800억원)를

기재부에 요구(’14.6월)한 것이며,

정부가 4대강 사업 부채 해결을 전제로

수자원공사 측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합의를

요구했다는 의혹 제기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경향신문, 9.4자) >

ㅇ 수공 노사협정 시기에 국토부가 기재부에 수공 부채 원금 탕감 요구 ​ - 정부·수공 이면거래 의혹 - 기재부 “구두건 문서건   제안한 적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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