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말 확정 예정

[참고]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말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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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통개발과 등록일: 2014-06-18 10:41

 

택시 승차거부 등 처벌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16일 규제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차관회의 및 국회회의를 거쳐

7월말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임

< 보도 내용 (연합뉴스 등 6. 18) >

ㅇ 2년간 승차거부 3차례 택시기사     ‘아웃’ -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 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 추진

140618(참고) 택시기사 승차거부 삼진 아웃 보도 관련(택시산업팀).hwp

 140618(참고) 택시기사 승차거부 삼진 아웃 보도 관련(택시산업팀)(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