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전판으로 전락한 종교용지” 보도 관련

[참고] “투전판으로 전락한 종교용지”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6-07-20 13:14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

종교용지는 우선적으로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종교 법인에게 공급되며, 잔여 용지는 등록하지 않은

종교인 등 기타 실수요자에게 자격제한 없이 공급됩니다.

* ’00.1월 이후 LH에 의해 공급된 종교용지

총 615필지 중 533필지(87%)가 종교 법인에게 공급
** 보도된 위례신도시의 경우 총 종교용지 8필지 중

7필지를 종교 법인에게 공급
 

향후 잔여 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공급 대상자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은 택지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공급 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전매 등의 정황이 파악되는 경우 수사의뢰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며,

’17.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종교용지 등 택지 분양권 거래 시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31조의2)
 

< 보도내용 (한국경제TV, 7. 19) >

□ 투전판으로 전락한 ‘종교용지’
ㅇ 종교용지 공급 시 자격제한 규정이 없어 일반인에게 공급
ㅇ 종교용지 소유주는 일반인이 대부분이며,

   종교단체 등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