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위축, 공공이 길을 엽니다.
2년간 수도권 규제지역 매입임대 6.6만호 공급
- 非아파트 공급 정상화 시까지
수도권 규제지역 중심 획기적으로 매입 확대
- LH·HUG 등 지원 확대로
사업자 자금애로 해소, 조기착공 유도
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 : 2026-05-22 10:00
[참고]
국토부 2026년 5월 14일(목),
주택건설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 개최는
새정부(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2025.9.7) 후속조치],
모듈러 공법 활성화로 주택공급 앞당긴다.
- (가칭)"OSC.모듈러 특별법" 제정 추진,
공공발주 통한 시장 마중물 지속 공급은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는
□ 전월세 시장의 중요 공급원인
비아파트가 민간 시장 위축으로 공급이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간에 집중 공급 가능한
매입임대를 확대하여 시장의 부족분을
직접 메워 나갈 예정이다.
* 최근 3년(2023~2025) 非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16~’25) 대비 20~30% 수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향
후 2년(2026~2027년) 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되,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6만호를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하여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 서울 전체,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매입임대 공급 확대, 조기 착공·준공을 위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지역 중심 매입임대 물량 획기적 확대
2) 사업자 자금조달 애로 해소
3) 사업자 설계부담 완화 등으로 조기착공 유도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건설 현장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