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4일 일요일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전담조직(TF)3차 회의 열어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전담조직(TF)3차 회의 열어
○ 5월 22일 도-시-전문가 참여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TF
   3차 회의 개최
-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주요 추진상황 점검 및
   5개 시 주요 건의사항 논의

담당부서 : 군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473
등록일 : 2026.05.22  16:21:18

[참고]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2025년 8월 25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서 개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협조요청은

경기도는 2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실행 방안 논의를 위한 ‘2026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전담조직(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전담조직(TF)’은 2025년 8월 구성됐다. 
경기도 관련 부서와 시군, 전문가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제도 개선, 
개발 활성화 지원, 개발방안 발굴 등을 
논의해왔다.

지난 1차, 2차 회의에서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추진 
3대 원칙(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 및 
4가지 정책방향(재정지원, 규제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개선)에 따른 
실국별 실행계획 등이 논의됐다.

3차 회의에는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군협력담당관, 지역정책과, 세정과, 
철도정책과, 도로정책과 등 관계 부서장, 
5개 시(의정부·동두천·파주·하남·화성)담당 과장, 
경기연구원(GRI), 경기주택도시공사(GH),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운용현황 
▲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 결과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제도개선 
▲미군 반환공여구역 연계 
   철도망ㆍ도로망 확충 등 
도 차원의 분야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미군 반환공여구역 국비 지원 확대 
▲조세ㆍ부담금 감면 확대 등 
5개 시 관계자의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도와 시군, 전문가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재정지원, 규제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전담조직(TF) 회의에서 논의된 
각 시 건의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중앙정부에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평택시, 전세사기 예방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 개최

평택시, 전세사기 예방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 개최

등록일 : 2026. 5. 21.
토지정보과 : 031-8024-2850
부동산관리팀 : 031-8024-2880
담당자 : 031-8024-2882

[참고]
경기도, ‘AI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중간보고회 개최 
- 2026년 6월 구축 완료 예정은

평택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시행은

2023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참여자 추가모집은

평택시,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시민 이사비 지원 
-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 지원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월 20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평택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협의회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평택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4월 협의회 구성 이후 최초로 열리게 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 활성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시는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을 추진 중이며, 
관내 1859개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 
962개가 동참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참여 업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는 최근 도시의 빠른 발전과 
빈번한 인구 이동으로 전월세 거래가 
활발한 지역인만큼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자정 운동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운영협의회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