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2일 화요일

2026년 5월 8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 등을 논의 -

2026년 5월 8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 등을 논의 
- 구윤철 부총리 모두발언
- 물가안정과 공급망 애로해소를 위해 지속 만전,
  법적기반 마련 등 주택공급 확대 매진
- 2026년 3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373억불
  흑자 기록 등 견조한 펜더맨털 유지
-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때까지
   비상경제의 키를 단단히”
-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 조치와 
  필수품목 공급망 애로해소 신속 추진
- 부동산시장은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
- 2026년 5월 7일 「토지보상법」 국회 통과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
  국민이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5-08

[참고]
2026년 5월 7일(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 주재 
- 구윤철 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관세청장, 복지부 차관 모두발언은

2026년 5월 7일(금),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2026년 4월 30일(목),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 등 민생안정에 총력,
  구조혁신 등을 통한 경제 재도약 노력 가속화는

2025년 9월 7일(일),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6년 5월 8일(금)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
  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식약처·
  관세청·조달청 등 장차관








2026년 5월11일(월),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

전기차 문턱 낮아진다. 배터리 구독시대 열려
- 모빌리티 혁신위, 배터리 구독·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등
  16건 의결  

담당부서 : 모빌리티총괄과
등록일 : 2026-05-11 14:00

[참고]
2025년 5월 14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은

2023년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는

2023년 2월23일(목), 
건축규제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 
-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주요내용은 

경기도, 2020년 전기차 5만대 시대 연다. 7,630억 원 투입
○ 경기도,‘알프스프로젝트
– 2020 전기차 5만대 전략’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5월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다.

*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 등을
   심의·의결

ㅇ 이 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모델로 주목된다.

□  이 밖에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에 규제 특례가 부여되었으며,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 
❶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
❷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❸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