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진주 장대동 건축물 붕괴 원인 보도 관련

[해명] 진주 장대동 건축물 붕괴 원인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8-29 15:23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은

유사한 용도별로 시설군을 분류(번호 부여)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시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시 신고 대상이며,

동일한 시설군 내에 이루어지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 예시 : 근린생활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시

허가대상, 문화집회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변경시

신고대상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또한 모든 건축·대수선 행위는 건축 허가·신고 대상이며,

건축물 연면적, 층수 및 변경되는 면적 등을 고려하여

허가·신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고 대상은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개축, 재축),

변경되는 부분이 85㎡이내인 증·개축,

연면적 200㎡미만 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외의 건축·대수선 행위는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기대이익이 불법행위 적발 및

처벌에 대한 피해보다 더 크게 되어 불법행위가 조장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5백만원∼1억원)보다

벌금을 10배 상향하여 5천만원 ∼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2016.2.3. 시행 2017.2.4.)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07조∼111조(벌칙)

 

《 보도내용 (‘뉴시스’ , 8.29일) 》

□ 건물붕괴 원인은 “노후건물 무리한 구조변경 탓”
ㅇ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하면 지자체에 아무런 허가나

신고없이 건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