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2일(금),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
부동산질서 교란행위 철저히 단속
-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해
2026년~2027년 수도권 9만호,
규제지역 6.6만호 공급
- 부동산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법인보유 고가주택 사적사용 여부 등 검증,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등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엄정히 단속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5-22
[참고]
2026년 5월 22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주재
- 창업열풍 조성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지속 추진은
비(非)아파트 공급 위축, 공공이 길을 엽니다.
2년(2026~2027년) 간 수도권 규제지역
매입임대 6.6만호 공급은
2026년 5월 15일(금),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 신속한 주택공급에 총력, 부동산시장은
모든 가용수단 총동원해 관리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6년 5월 22일(금)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금융위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국무2차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구윤철 부총리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해,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총 9만호,
그 중 규제지역에서 6만 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모듈러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