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교통시설 타당성 검토에 빅데이터·신교통수단 반영
- 주말·출근 시간대 혼잡특성·트램 등
   신교통수단 반영해 평가지침 개선

부서: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2017-03-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타당성 검토에 빅데이터, 노면전차(TRAM),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신교통수단,

시간대별 혼잡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월) 15:00, 건설회관에서

국민, 전문가 및 관계기관 종사자와 함께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투자평가지침’은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교통시설 타당성평가’의 가이드라인으로,

‘02년에 도입된 이래로 수요예측 방법, 비용·편익 산출기준 등

합리적 분석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 교통시설

투자 효율화에 기여해왔다.
 

<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
·(역할)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상세한 분석 방법 제시
·(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대상) 300억 원 이상의 도로·철도 등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활용) ① 300억 이상 교통시설에 대한 타당성평가

 (본 타당성 평가),

② 부문별 기본계획의 중복·우선순위 조정

  (계획 타당성평가)

③ 예비타당성 지침(기획재정부)과의 상호·보완
·(평가절차) 수요예측 → 편익/비용추정 →

  경제성분석 및 종합평가

​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추진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은 ‘투자평가 지침’은 그동안 5차례 개정을

통해 정확도를 유지해왔으나,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기초자료의 개선, 신교통수단 도입 및 교통 안전·유지관리

강화 등 최근 여건변화의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초자료를 현행화하고

그동안 적절히 고려치 못한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서도

분석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도로, 철도 등

각 교통부문의 최신 연구성과를 검토·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최신 교통 여건변화를 감안한 기초 분석자료 현행화

지난 ‘13년 5월 5차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건설공사 품셈이 현실화되고 민간이 보유한

교통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도 커졌으며, 교통사고 감축,

대내외 경제상황 등 전반적 교통여건이 크게 변화했다.

따라서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교통 관련 통계,

수요분석 모델, 투자비용 원단위 등 투자평가의

기초자료를 보완·개선한다.

* (수요예측) 분석모형 개선, 수송실적·사고·운영요금 등

각종 통계 갱신 등(비용편익) 통행시간, 운행비용 절감 편익 갱신,

건설·유지관리 비용 현실화 등
 

② 주말·휴일·출근 혼잡특성을 고려한 투자분석 정확성 향상

그동안 투자평가 지침에서 혼잡이 심한 출근 시간과

여가·관광 수요가 많은 주말·휴일 통행량,

지역별 통행특성을 구분하지 못해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률적인 분석이 아닌

주말·휴일의 통행특성과 출근 시간대를 별도 분석하는 등

실제 교통상황을 적절히 고려해 보다 정확한 타당성

평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③ 신교통수단의 수요예측 방법 제시

최근 경전철(LRT), 노면전차(TRAM),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같이 새로운 교통수단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분석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타당성 분석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친환경·신교통 수단 특성에 맞는 별도 분석방법을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도입을 추진하는

지자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분석가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 기본적 수요예측 방법에 환승편의, 시간절감 등

신교통 수단별 특성 보완
 

④ 도로·철도 시설개량 등의 사업효과 현실화

혼잡개선, 사고절감 등 국민 교통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시설개량·유지관리 사업의 경우에도 정확한

연구결과나 분석방법이 없어 타당성 평가가 정확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 사고절감 및 혼잡개선 효과가

적절히 산출되었으므로, 이번 지침 개정안에 반영하여

투자분석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통시설의 경우,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보다 발전적인 교통시설 투자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한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변경안’을

마련한 후, 내부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