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4일(화) 헤럴드경제,
「서울시 모든 공공재건축 50층 아니다
정부 발표 반박 등」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8-04
[참고]
2020년 8월 4일(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부 합동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4_5.html
2020년 8월 4일(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4.html
[ 보도내용 ]
□ 서울시 “모든 공공재건축 50층 아니다...
” 정부 발표 반박 등
[ 정부의 입장 ]
□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이번 대책의 정책 취지에 맞추어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며,
이러한 입장에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하여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ㅇ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하였으며,
ㅇ 서울시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아닙니다.
□ 층수 제한과 관련하여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 지역은 50층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ㅇ 그러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이 경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다만,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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