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리 이제 그만, 국가인증 감리 선발 추진
- 실력있고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등록일 : 2025-09-23 11:00
[참고]
채인석 화성시장,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로
공동주택 부실시공 직접 관리는
아파트건설 공사 감리,
"보다 엄격하게 !"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하고,
오는 9월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한다.
ㅇ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ㆍ경력ㆍ자격증만으로
감리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력과 전문성을 국가가 직접 검증한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과정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으며,
이를 통해 우수 감리인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ㅇ 이 제도는 인천 검단사고(2023.4.) 조사 결과,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25.6.2.)하여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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