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관련 주요 전문가 합동 워크숍 개최
-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건설기준, 개발방향 등 의견 수렴
- 첫 번째 민관전문가 후보지 선정
협의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행복주택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3월 26일(10:00~17:00)에
관련 전문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4년 업무계획에서 ‘지자체,
국토교통부는 ’14년 업무계획에서 ‘지자체,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주택 건설’을 목표로
한 만큼 입주자 선정 기준 등 관련 제도 마련,
후보지 선정 등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
워크숍을 개최하여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선 국토부에서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선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추진현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지자체,
전문가 등과 공유하며, 관련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 기준’(국토연구원)과
‘주민편의시설 및 건설기준’(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인천대 윤석윤 교수는
또한, 인천대 윤석윤 교수는
‘행복주택과 철도 역세권 도시재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행복주택을 도시재생과
접목시켜나가는 방안 등 다양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후보지에 대한 지자체 협의 및
또한, 후보지에 대한 지자체 협의 및
전문가 검증 강화를 위해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첫 번째 회의를
워크숍과 함께 개최한다.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는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는
지침을 마련하고 주택·도시·교통·환경·교육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1명과 국토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 동안 지자체에서 제안하여 지자체와
그 동안 지자체에서 제안하여 지자체와
검토회의 및 현장점검을 거쳐 추진하기로
발표한 후보지 중 시행자가 결정되고
구체적인 일정 계획 수립 등이 완료된 10개소에 대해
협의회에 상정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주택수요, 도시계획, 교통영향, 교육환경,
주택수요, 도시계획, 교통영향, 교육환경,
환경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및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여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 점검한다.
후보지 선정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후보지 선정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쳐
연내 주택사업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나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나
후보지 선정 등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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