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7일 목요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핵심과제 지속 추진을 위한 2015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핵심과제 지속 추진을 위한
2015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 금년중 최대 126만가구에 주거지원
- 올해 준공물량은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8.8만호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5-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거기본법 제정 추진에 따라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제시
- 작년(104만 가구) 대비 20% 이상
  확대하여 최대 126만가구 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12만
(건설임대 7만+매입·전세임대 5만),
임차보증금·구입자금 지원 20.5만,
주거급여 최대 97만가구
 
■ 주택공급 계획은 인허가물량 대신
   준공물량으로 전환
- 올해 준공물량은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8.8만호
​
*공공주택 8.8만호 : 공공건설임대 7만호,
공공분양 1.8만호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제 지속 추진
-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규제합리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 유지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등 서민주거복지 강화
- 기업형 임대 육성을 통해
  중산층 주거안정 도모

[1. ’15년 주거지원 계획]
정부는 주거기본법 제정추진(4.30일,
상임위 의결, 5.6일 법사위 의결)에 맞추어,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올해 최대 126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기금 지원,
주거급여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저리의 임차보증금·구입자금을
20.5만 가구에게 지원하고,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대상가구를 최대 97만가구로 확대한다.

* 공공임대 중 전세임대 3.5만가구가
   임차보증금 자금 지원액과 중복되어
   총 지원가구는 126만가구
(=공공임대 12만+자금지원 20.5만+주거급여 97만-중복 3.5만)
또한, 주택공급 계획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인허가물량 계획 대신,
관리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으로 전환한다.

올해, 전체 준공물량은 ’14년(43.1만호)과
유사한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임대 7만호, 분양 1.8만호 등
총 8.8만호가 준공될 계획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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