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소득 입주자 영구임대주택서 강제 퇴거된다' 보도 관련

[참고] '고소득 입주자 영구임대주택서
강제 퇴거된다'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2-11 21:42

국토교통부는 고급차량 보유자 등

부적격자의 입주를 차단하고,

적정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관리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15년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15.12월 시행)을 통해 소득·자산 기준 등

입주자격을 초과하는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퇴거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16년은 입주자격 초과자에 대한

임대료 할증률 및 퇴거 기준 등을 구체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소득분위별 소득·자산 분포,

입주자의 주거상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주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퇴거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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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파이낸셜 뉴스, 2.11(목)자 >

“고소득 입주자 영구임대주택서 강제 퇴거된다”

ㅇ 국토부 등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기준 50%,

   부동산 1억 2600만원, 자동차 2489만원 등을

   초과 시 퇴거하는 방안 추진 중

ㅇ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여전히 퇴거기준이 없어 이번 조치가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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