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공택지 분양시장 과열 보도 관련

[참고] 공공택지 분양시장 과열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6-10-06 17:49

금년 LH에서 공급한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 및 상업용지는 총 4,775필지이며

이 중 1,639필지인 34.3%가 전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9월까지 전매된 수치로 대부분 용지가

3월부터 공급이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약 7개월 가량 공급·전매된 실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가운데 6개월 내 전매된 비율**을 산정하면

사실상 전매 실적 대부분(99%)이 이에 해당됩니다.

* ’16.1~2월 단독·상업용지 매각실적 173필지에 불과

   (전체 4,775필지 중 3.6%)
** 6개월내 전매율 = (계약후 6개월내

   전매필지수)/(공급된 용지중 전매필지수)
 

한편, 최근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LH와 협의하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당해지역 거주 세대주로

추첨 자격을 제한한 바 있으며,

내년 1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공공택지의 공급 및 전매에 대해서도 거래가격 신고가

의무화되고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세무관서에

통보되므로 공공택지 전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공택지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지난해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2년간 또는 잔금납부 전까지 전매를 금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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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매일경제, 노컷뉴스, 연합, 한겨례 등, 10.5) >

□ 6개월 내 택지를 전매하는 경우가 99%로 급증하여

   이면계약 등 불법전매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