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필수 재원

[참고] 국민주택채권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필수 재원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7-01-20 10:01

정부는 국민주택채권 등 저리의 자금조달을 기반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구입·전세자금 지원 등

주거비 부담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및 구입·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향후 청약저축 가입 포화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조성재원의 감소에 대비한 비상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주택채권을 폐지할 경우 수년 내

기금 재원이 고갈되어 주거복지가 위축될 것이고,

국민주택채권의 금리보다 국고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국고채와 통합하면 국민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국토부는 국민주택채권의 순기능은 유지하되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에 수반되는 국민부담경감 필요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사의 여파 등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채권 발행금리를 인상(1.50%→1.75%, ‘17.1.2)

< 보도내용 (1.20, 조선일보) >

◇ 주택채권? 4억 집 샀더니 21만원 그냥 떼갔다
- 묻지마 강매 국민주택채권 폐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