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최대라더니 뜯어보니 62%가 단기임대’ 보도 관련

[참고] 서민주거 안정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려가고 있어
- ‘공공임대주택 최대라더니 뜯어보니
   62%가 단기임대’ 보도 관련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1-20 10:46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5만호로 역대 최대 수준을 공급하고

올해 공급 물량도 11만호에서 12만호로 확대하는 등

’13∼’17년내 총 55.1만호 공급(준공)을 추진 중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보유하면서

유지기간이 20년 이상인 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의 경우만

산정하더라도 최근에 점진적으로 확대 중이며, 

최근 4∼5만호 수준으로 예년(’03∼’16 평균 4.6만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도심 내 즉시 공급이 가능한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평균소득 50%이하 저소득 가구에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고, 도심 내

즉시 입주가 가능하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2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10년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하여

무주택 임차가구의 자가소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공공이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지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영구·국민임대주택 등은 지역주민 반대 등에 따라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공공실버주택(복지관 결합),

마을정비형(도로 등 마을정비 사업 결합) 등 주민 반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급 모델을 도입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지역에서 환영 받을 수 있는 수요자 및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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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경향, ’17.1.20, 목) >
◇ 정부 “임대주택 최대”라더니…뜯어보니 62%가 단기 임대
- 전세임대, 10년 분양전환임대 등 단기임대 비중이 늘려

   장기적 주거안정보다는 단기간 실적 쌓기 위한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