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SW가 핵심... 정부는 부품만 쳐다봐’ 관련

[참고] ‘자율주행차, SW가 핵심...
정부는 부품만 쳐다봐’ 관련

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   등록일:2017-09-26 21:51

우리나라도 올해 말부터 경기도 판교에서

무인 자율주행셔틀 운행을 시작하고,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부분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셔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에 대한

R&D를 추진하여 대중교통 및 공유형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제작사,

연구원, 중소·벤처기업간 협업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조치로,

하위법령 마련 시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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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9.26) >
◈ 산업 혁신 속도 내는 일본...

    ‘거미줄 규제망’에 걸린 한국
- 독일·일본 등은 이미 부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셔틀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있음
- 최근 민간기업이 시범운행으로 수집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기준에 미달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등

  규제가 강화될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