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6개는 되고 7~8개는 안된다” 보도관련

[해명] “LCC, 6개는 되고 7~8개는 안된다” 보도관련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8-03-19 09:44

국토교통부는 향후 신규 LCC 면허여부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시,

면허발급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전문기관 검토,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 법정 면허요건 충족여부와

시장여건 및 안전, 소비자 편의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항공산업 체질 강화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추진 중

(입법예고, ‘18.3.14～4.24)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LCC수는 6개사이며,

추가로 다수 업체(6~7개사)가 동시에

신규 진입을 준비하고 있어 각 계에서 조종사,

공항시설 등 인프라 부족, 경쟁심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주요국 LCC현황) 영국 7개사, 일본 8개사,

   미국 9개사, 독일 2개사 등

< 보도내용(3. 19, 한국경제) >​

LCC, 6개는 되고 7～8개는 안된다
 국토부에서 당분간 신규 LCC 허가 없다고 언급
- 현재 대형항공사 2곳, 저비용항공사

  6곳이 있어 시장이 포화상태라고 판단

  과당경쟁 우려로 플라이양양, 에어로K 면허를

  반려했으나 기준 모호
- 기존 6개 업체가 7～8개가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