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들쭉날쭉” 보도 관련

[참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들쭉날쭉”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6-05-17 15:41

과세표준 등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적정가격으로 산정되고,

정상 가격수준이 형성되지 않은

가격급변지역의 매매가격은

참고자료에서 배제하며, 정상적인 시장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시가격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간, 가격수준별 실거래가 반영률 격차를

지속 줄여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제 시장상황이 반영되고 균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 가격수준별(30억 초과 vs 3∼6억 이하)

실거래가 반영률 격차 해소 : ‘15년 9.4%p →

'16년 2.8%p(6.6%p 감소)

< 보도내용 (조선일보, 5.17) >

“여긴 49%, 저긴 95%.....

멋대로 공시가에 세금도 들쭉날쭉”
- 전국 아파트 200곳 조사, 실거래가 반영률 제각각
- 원칙없이 공시가격 매겨, 조세형평성 놓고 갈등소지
- 공시가 싸면 세금 적게 부과, 비싼 집이

세금 덜 낼 수도 “실거래가 최대한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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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7(참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들쭉날쭉 보도 관련(부동산평가과).hwp (1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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