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안전센터 설치로 지자체 건축행정 전문성 높인다.

건축안전센터 설치로
지자체 건축행정 전문성 높인다.
-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여건 고려 공동 설치도 가능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07-01 11:00

지자체별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지진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한지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설립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6월 2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하여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건축행정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와 함께,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지자체 실정을 토대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②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는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필수 전문 인력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화재 및 내진기준 전문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지역의 규모, 예산, 인력 및 건축 허가 등

신청 건수를 고려할 때, 지자체 여건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단독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

둘 이상의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돼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