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보도 관련

[설명] 2020년 11월 30일(월) 

한국경제 「부동산정책 끝없는 헛발질...

전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0-11-30 18:38

[참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020-12-10.html

[ 언론 보도 내용 ]

2020.11.30.(월) 한국경제는 

｢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

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

제하 기사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현실화율 상향) 등 

부동산 실책으로 

아래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도

① 약 51만6000명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② 월소득이 300만원,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4인가구 대학생은 

2021년부터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③ 시가 5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주택을 

찾기 힘들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