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와 소극행정 뿌리 뽑는다.

불합리한 규제와 소극행정 뿌리 뽑는다.

○ 경기도, 4월 1일~5월 30일 기획 감찰 실시
○ 주민민원, 감사부담으로 인한

    각종 인허가 처리 지연 사례 감찰
○ 조례 등에서 정한 불합리한 규제 발굴
○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로 민원인 불편 가중 여부
○ 감사지적을 핑계로 하는 소극 행정 문책
○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면책

경기도는 4월부터 두 달간 불합리한 규제와

소극적 행정을 뿌리 뽑기 위한 기획감찰을

실시한다.

​

이번 감찰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감사에 지적될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로 인허가를 처리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태를 발굴해

고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도는 이번 감찰에서 조례 등에서 자체 규제는

지나치게 강화 하면서 상급기관에 규제완화를

건의하는 모순된 규제 행태를 찾아내기로 했다.

​

또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책임 회피를 위해 각종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하여 기업인의 불편을 가중하고

인.허가 처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업무 행태도 찾아내 바로잡을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도는 3개반 12명의

기획감찰반을 편성하고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간 1단계 시군별 인허가

처리 실태 자료를 취합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4월 16일부터는 실태분석, 면담조사,

​현지실사 등을 실시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를 시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전본희 도 감사관은 “이번 감찰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

감사 등을 핑계로 소극 행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기도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류흥수	8008-2995
담당팀장	유재필	8008-2962
담 당 자	이은철	8008-2946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 031-8008-2946
입력일 : 2014-03-30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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